전 연인의 SNS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1. 사건 개요

• 사건 내용: 연인 관계였던 피고가 결별 후 SNS(트위터)에 원고의 실명을 언급하며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 임신 및 유산 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2. 주요 쟁점 및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 피고는 결별 직후부터 트위터에 원고를 '가해자'로 지칭하며 왜곡·과장된 내용을 게시함.

• 특히 법원의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등 조롱과 비난을 멈추지 않음.

• 이로 인해 원고는 미술계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고, 기존의 우울증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나. 피고의 주장 (사실적시 및 인과관계 부정)

• 피고가 게시한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며, 공익적 목적(데이트 폭력 공론화)이 있었으므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미술을 그만두거나 우울증을 앓는 것은 피고의 게시글 때문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개인적 상황(부친 사망, 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임.

• 만약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10% 이하로 감경되어야 함.

3. 법원의 판단 및 승소 포인트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명예훼손 사실의 인정: 피고가 트위터에 원고와의 일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게시한 점이 인정됨.

• 가처분 결정 무시: 법원의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 게시하여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함.

• 관련 형사 처벌: 피고가 유산 및 성관계 상황 설명과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고려됨.

4. 판결 결과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사건은 SNS를 통한 명예훼손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과 관련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