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전달 역할을 했음에도 무죄 될 수 있는 이유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입건된 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지목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옮겼는데도 처벌받나요?”

수사 실무에서는
현금 수거 또는 전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거·전달 행위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입니다

수거책·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위 관여를 넘어
범죄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용인 의사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수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비정상적인 지시, 고액 현금 전달, 낯선 연락 방식 등을 근거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심 가능성과 범죄 인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구체적 범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알 수 있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피고인의 생활 배경과 경력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고인의 직업 경력과 생활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는지,
범죄 조직과 연결될 만한 경로가 있었는지,
경제적 상황이 범죄 가담을 강하게 유도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인식을 가질 개연성이 낮다는 점이
책임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조직성과 수익 구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이동 경로, 금전 흐름을 통해
조직적 가담 여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지속적인 지시 체계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범행 수익이 구조적으로 배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회성 또는 단발적 행위에 가깝고,
범죄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정황은
공범성을 부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거·전달책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거·전달책이었던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끝까지 일관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구조가 유지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대 정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거·전달책 사건의 방어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의 방어 전략은 분명합니다.

첫째,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생활 정황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성·반복성·수익 분배 구조를 끊어내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의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범의로 바로 연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수사 초반에
감정적인 해명이나 즉흥적인 진술을 하면
오히려 범죄 인식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는지,
그 인식 부재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지까지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동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범의를 판단합니다.

이 점을 전제로 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