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클럽마약 엑스터시 투약, 선처 받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권유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단 1회 투약이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아직 20대로, 마약 전과가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 엑스터시 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선처 중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조사 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 및 유의사항을 정리

•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반에 동석

🔸 선처를 위한 핵심 주장 정리

• 친구의 권유로 인한 일회성 투약이라는 점

• 마약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상황

• 수사에 적극 협조한 태도

• 진지한 반성과 단약 의지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후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학업·직장·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 1회 투약이라도 마약 사건은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대응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반성·단약 의지를 말이 아닌 자료와 의견서로 입증한 것이 선처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