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근거리에서 술을 사달라는 내용의 방을 발견하고 해당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졌고, 실제 만남과 함께 술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의뢰인과 여성은 의뢰인의 거주지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여성은 술에서 깨어 혼자 귀가하였으나, 이후 상대 여성은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자신과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강하게 반발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화려한 법조 경력을 내세우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던 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무죄를 확신하였으나, 이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응 역시 미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은 십 수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저희 법무법인 감명이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던 공간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만취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와 나온 이후의 피해자 모습만 확인될 수 있었는데, 1심 재판에서는 집을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중심으로 방어가 이루어졌던 점이 매우 아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재판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하였고, 구속 상태에 놓인 의뢰인을 어떻게든 석방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가장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에 착수하였고,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 역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역시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진행되었으나, 축적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한 끝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양형 조건을 토대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구속 중이던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며 석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중략)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이용한 것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중략)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