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성관계 후 돈 요구 협박 무죄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서울 번화가를 방문했습니다. 음주 후 귀가 도중 우연히 한 여성과 만나 함께 술을 제안했고, 상대가 수락해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술자리로 친해진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와 인근 모텔로 이동,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상대 여성이 성관계 후 자신을 미성년자라 밝히며 돈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상대가 젊어 보였으나 술집과 모텔에서 신분증 확인으로 성인임을 확인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을 압박하며 경찰 신고 시 결과를 경고하거나 지인 소환을 위협했습니다. 악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대가 성폭행을 주장해 의뢰인은 강간죄,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시각도 엄중해지는 추세입니다. 이 흐름을 악용한 통매음 유도나 성매매 협박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성범죄 무고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며, 무고죄 처벌 강화 논란이 지속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 수사 절차가 여전히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둔다는 점입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미흡하면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운한 성범죄 누명 시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선택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의뢰인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억울함을 공감하며 혐의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무기징역 가능 중대 사안으로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다수 성범죄 성공 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무게를 파악하고 확실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주장하며 상대와 수사기관 의심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만남부터 사건 접수까지 과정을 상세히 재구성했습니다. CCTV로 강제성 없음을 입증하고, 술집·모텔 신분증 확인 사실을 활용했습니다. 상대 주장을 탄핵하며 미성년자 인지 불가능을 증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피고인에게 불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라면 그 무게가 더 큽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00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서 협박을 통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

○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한다.

○ 방범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다고 보이지 않으며, (중략) 피의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략)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