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 통장 제공… 보이스피싱?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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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 진행을 위해 통장과 OTP 등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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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로 인해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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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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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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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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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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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두 가지 쟁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결백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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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장과 OTP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범행 가담 의도나 이익 취득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조력했고,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두 쟁점을 구분하여 치밀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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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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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당초 적용되었던 사기죄 및 사기방조 혐의가 아 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 의견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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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중형이 선고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어 사기죄로 입건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 범행과의 무관함을 명확히 입증하고, 통장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정확한 법적 평가를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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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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