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틴더 성적 채팅? 음란메시지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틴더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틴더에서 보낸 노골적 성적 채팅 한 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 전과와 기소유예가 갈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소개팅 앱(틴더)에서 매칭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답장이 늦어지자 충동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여,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께서는 “소개팅 앱이니 가벼운 농담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초기 경찰조사를 혼자 진행하셨다가, 수사 흐름이 예상보다 무겁게 전개되는 것을 확인하고 리버티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유형은 틴더라는 데이트 앱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정리되기 어렵고, 대화의 노골성, 상대방의 불쾌감 진술, 처벌 의사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1. 사건기록을 먼저 확보해 쟁점을 확정하였습니다.
   고소 내용과 1차 조사 진술을 기준으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유형인지”부터 냉정하게 선별하고,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목표가 타당한 사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진술 리스크를 바로잡고, 경찰조사에 대응-2차 조사에 구체적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공포감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묻는 포인트(전송 경위, 목적, 재발 가능성, 반성 태도)에 맞춰 짧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조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조기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 취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춘 처벌불원서와 유리한 사정(초범, 재범방지 노력, 반성 등)을 체계적으로 묶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로 종결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확정으로 인한 성범죄 전과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FAQ

Q. 틴더에서 성적 채팅을 보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꼈다고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전송 문구의 수위와 정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도 벌금형은 전과가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진술의 일관성·재범방지 자료·반성 태도 등 양형 요소를 함께 갖춰야 결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기록(고소 취지, 문제 메시지)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사 전 통매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한 줄의 메시지가 사건을 결정짓는 만큼, 조사 전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의 용기 있는 상담 내용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