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변호사법위반] 변호사 사무장의 위법 행위 대응법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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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동업 관계에서 금전 문제나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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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증금 반환이나 가압류 문제에 직면한 경우에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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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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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산 후 발생한 보증금 분쟁과 가압류, 그리고 변호사 사무장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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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형사 문제, 협박성 발언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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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던 동업자 4명 중 2명이 탈퇴하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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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가게 보증금과 계좌를 가압류했고,

피고가 확인 전화를 하자 원고 측 지인인 변호사 사무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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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무장은 스스로를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 “형사 고발을 할 것이다”

• “판사도 우리 편이다”

•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무조건 진다. 변호사 비용도 물게 될 거다”

• “대출을 받아 승인 직전에 은행 직원과 연결해주겠다. 그러면 가압류 풀어주겠다”

와 같은 발언을 하며 금전 지급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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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모든 대화를 녹취해두었고, 이후 원고 측의 형사 고소(사기, 횡령, 명예훼손)는

무혐의(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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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곧바로 원고 측은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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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변호사 사무장이 ‘법률 대리인’처럼 나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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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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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대리 행위를 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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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사가 우리 편이다’, ‘형사 고발을 할 것이다’처럼 결과를 단정하거나 금전 지급을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법률 사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녹취 내용은 본안 소송에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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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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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위법적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 소송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적 카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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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 측이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압박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Q3. 단순히 변호사법 위반만 문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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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형법상 강요죄·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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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발언은 금전 지급을 강제로 요구하는 협박·강요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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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고발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협박, 강요)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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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유하고 계신 녹취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Q4.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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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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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법 위반 및 강요죄에 대한 형사 고발 →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2. 본안 소송에서 해당 사실을 증거로 제출 → 재판부에 상대방 주장 불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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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양방향으로 대응하면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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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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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녹취·증거자료 분석을 통한 변호사법 위반 대응

✔️본안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제안

✔️형사·민사 병행 소송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

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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