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착각이 부른 중범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혼잡함을 핑계로 한 불법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이어지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성공한 의뢰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회사 퇴근 후 귀가 위해 지하철 탑승 중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퇴근길 지하철은 많은 인파로 매우 붐비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앞에 서있는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기서 치명적인 잘못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의뢰인과 앞의 여성 사이에서 피치 못할 접촉의 단계를 넘어 불필요한 성적인 접촉까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성적인 신체 접촉에 앞의 여성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앞의 여성도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심히 당혹스러운 착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몇 개의 역을 지나가고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의뢰인은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하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위 높은 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폭발한 여성의 항의와 신고로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성범죄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선임하며 선처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지하철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왜 지하철은 성범죄의 주요 장소가 되었을까요? 성적인 문화가 개방되어 있고 특히 성인 동영상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자면 지하철 성추행을 소재로 하는 AV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러브호텔에는 지하철 내부를 묘사한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성적인 판타지를 갖고 계시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생활에 잘못 꺼내게 되었을 때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은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접하게 된다면 극한 분노와 비난을 표출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평범하지 않고 특별히 이상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성범죄는 특별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경우에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피의자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계시다면 내 상황은 뉴스나 기사로 접했던 성범죄 사건들과 달리 약소한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사건을 대중들은 극히 분노하며 비난하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혐의에 있어서 추행의 수위가 유독 심하고 시간이 길었던 사안이었기에 심각한 처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전문적인 대응을 약속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면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훌륭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큰 피해를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며 꾸준한 노력을 한 결과 어렵게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며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문제없이 진행한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호소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는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벌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