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호기심과 욕구로 인해 해당 행위를 직접 따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늦은 시간 집 근처의 한적한 공원을 찾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여성에게 발각되었고, 급히 사과와 해명을 시도했음에도 상대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타인에게 불쾌감과 폐를 끼쳤다는 죄책감 속에서 며칠을 보냈고, 별다른 연락이 없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라 생각하던 중 경찰이 자택을 방문하면서,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연음란이라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만화나 영화 속 등장인물의 모습이나 복장을 흉내 내는 행위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현실 공간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액션영화의 장면을 실제 상황에서 따라 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인 음란물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성인 음란물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 했다는 점은 범행의 경위로는 설명될 수 있으나, 이해나 선처의 사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해당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역시 사건 이후 현장 인근을 다시 찾지 못하고, 늦은 시간 거리를 걸을 때마다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을 목표로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이었으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진로와 인생 전반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성이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변명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바로잡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양형자료와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조사 역시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법무법인 감명의 노하우를 통해 원만하게 성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