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등 마약 공동투약 항소심,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대마, 합성대마 및 케타민 등을 공동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판결 중
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판단이 과도하다고 보고,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기 위해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마약 투약이 일시적·우발적 사용인지,
  또는 의존성·중독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공동 투약 행위를
  마약 유통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집행유예를 통한 교정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3. 저의 주장 및 대응

저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마약에 노출된 것에 불과하고,
  강한 의존성이나 중독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상
  정기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전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 원심에서
  마약 공동 투약을 마약 유통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한 부분은 부당하며,
  의뢰인은 마약의 단순 투약에 그쳤을 뿐
  유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강조

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형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