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처분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처분통지서 발급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중 옆자리에 있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불쾌감을 느껴 즉시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접촉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사안인 만큼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내용,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강제추행 사건은 순간의 행동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합의와 선처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