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소를 방문해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불리하게 정리되며 재판 회부 가능성과 함께 실형 위험까지 언급되자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단속 당시 상황과 진술 경과를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인 성매매가 아닌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성매매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반성문을 성실히 제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직장 생활 등 사회적 기반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선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성매수 사건은 단순 적발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실형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처럼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충실히 준비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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