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대 합의로 고액 위자료 및 위약벌 확보 사례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혼인기간 6년차로, 두 명의 어린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직접적인 이혼보다는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되 상간자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향후 접촉을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내방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자녀가 어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셨고, 상간녀와 배우자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원하셨기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이에 조속한 절차 종결을 강하게 요청하셨고, 자녀가 매우 어려 심리적 안정 및 가정 내 평화 유지를 중시한 사건이었습니다.

▶ 조력 내용

• 의뢰인의 심정에 깊이 공감한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위로와 안정부터 도왔으며, 동시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단순한 금전합의에 그치지 않고 ‘접근금지 조항’,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재접촉이나 추가적 부정행위를 확실히 차단하였습니다.

• 또한 합의금 역시 최대한 높은 수준인 2,600만 원으로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간자에게 2,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추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접근금지 및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속한 종결을 원했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 제기부터 합의까지 빠른 속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혼인 유지와 자녀 보호를 중시하는 피해 배우자의 현실적 입장을 고려하여, 상간자와의 분쟁을 감정적 소모 없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YK는 단순한 금전 배상 이상의 실효적인 조항(접근금지, 위약벌)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 재발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