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정행위 추적 후 합의로 양육권·재산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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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아내 부정행위 추적 후 합의로 양육권·재산 확보한 사례 

조한나 변호사

합의성립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박 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상대방 특정과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확인되었으나,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상간소송의 진행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호텔 CCTV 등 외부 증거 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차량 블랙박스만이 유일한 단서였고, 이로부터 상대방 정보를 추정해내야 했습니다.

  • 배우자는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모두 요구하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적극적인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설득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호텔 측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전체를 분석하여 상대 남성의 전화번호를 추정해냈고, 이를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여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 이어 이혼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드러내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이혼에 따른 공동재산 전부를 본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자녀의 양육권 또한 본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증거 부족과 상대방 특정 실패 우려 속에서 끈질긴 영상 검토와 정밀 분석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상간소송과 이혼, 자녀 양육권 등 다양한 가사적 쟁점이 결합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확보해드림으로써 그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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