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사례중에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중이여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혼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가 높게 책정 될것이고, 상간녀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가 많지 않을거라는 법률 조언을 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상간녀에게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결정적인 증거 및 증인이 없었지만
7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 받을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보다 높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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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