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소송 방어한 승소사례 

변호사김태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태헌 입니다.^^

수원/용인/화성/성남/서울 김태헌 변호사가 이번에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대부분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피고 혼자 거주중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 및 관리비 등의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수원/용인/화성/성남/서울 김태헌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피고는 원고의 아내로써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대부분은 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관리비는 인정이 되었네요^^

아마 관리비는 피고가 사용, 수익한 비용이라서 인정된 것 같습니다.

만약 2심까지 갔으면 관리비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1심에서 확되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8500만원 청구금액에서 1800만원만 인정됐으니 피고가 대부분 승소한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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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수원/용인/화성/성남/서울 김태헌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을 위하여 승소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