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율을 결정짓는 추가생계비, 대충하실껀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가생계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가생계비, 모르면 손해 봅니다. ​

지난주, 개인회생 중 부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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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부업을 고민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이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등을 확보해

​

변제금을 낮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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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말하죠.

​

그런데 이 변제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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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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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양으로 의료비가 나가는 경우

📍 자녀의 교육으로 학비가 나가는 경우

📍 월세 등 주거에 필요한 금액이 나가는 경우

​

와 같이 주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으면 어렵겠죠.

​

그래서 법원에 이를 별도로 인정받으면

추가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데

​

이를 ‘추가생계비’라고 합니다.

​

즉, ‘추가생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월 변제금 부담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

그러나 추가생계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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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추가생계비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추가생계비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지속성과 반복성

추가생계비는 일회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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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교육비와 같이

매달 꾸준히 주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죠.

​

📍 증빙이 가능한 서류

그러나 이런 반복적인 지출도

증빙할 수 없는 자료가 없으면

​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월세 입금 내역서 등

​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르니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추가생계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다음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추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그러나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혼자서는 짜기가 어렵습니다.

​

여러분이 생각한 비용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

반대로 예상외의 부분에서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 숨어있는 추가생계비까지

찾아내 변제계획안을 완벽하게 적어줄 수 있는

​

잘하는 전문가를 찾아야겠죠.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

생활고에 의한 사례인데요.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

의뢰인을 위해 가능한 모든

추가생계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

그 결과, 주거비, 교육비 등 4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추가생계비 40만 원 인정 개인회생 성공사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의뢰인은

회사에 들어가 남들처럼 가정을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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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두각을 보였고,

​

의뢰인은 그런 자녀를 지원해 왔습니다.

​

각종 미술 재료비와 개인 레슨비 등으로

매달 비용이 꾸준히 지출되었고,

​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

하지만 자녀의 꿈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

계속 대출을 받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자녀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생활비와 대출 이자, 교육비가 계속 겹치자

​

의뢰인은 버겁다고 느끼는 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면서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남은 채무를 탕감하고,

​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다만, 개인회생을 하는 과정에서

매달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아

​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에서

​

추가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사례 : 총 95%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50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1억 3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 월 변제금

2,500,000 – (1,890,000 – 400,000 ) =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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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20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730만 원

총 채무 1억 3천만 원 중 730만 원 변제 = 변제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