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투잡 혹은 부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중 투잡 부업, 언제부터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 후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부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부업을 하면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언제부터 해도 되는지 등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부업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업, 무턱대고 시작하면 변제금 높아집니다.
변제금이 결정되었으니까
부업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
위험한 생각입니다.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월 평균 소득에는 여러분이
일한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그럼 이때 부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업으로 번 소득이 재산으로 잡혀
월 평균 소득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변제금 또한 높아지겠죠.
즉, 여러분이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변제금이 결정되었어도
해당됩니다.
변제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월 소득 200만 원 – 최저 생계비 143만 원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지만
부업으로 50만 원을 더 벌고 있다면,
월 소득 250만 원 – 최저 생계비 143만 원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월 57만 원의 납부금에서
월 107만 원의 납부금으로.
36개월이면 2,0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부업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는 ‘인가 결정’이 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법원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조건부인가’라면
법원에 주기적으로 소득을 보고 해야 하므로
부업을 하게 되면
처음보다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수적으로 부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작아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부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가 결정’까지 기다렸다가
부업을 시작하길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중 부업, 생활비 부족이 이유
여러분이 부업을 고민하는 이유,
생활비가 부족해서일 텐데요.
변제금은 곧 생활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변제금이 낮게 나오면
생활에 필요한 돈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변제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생활비가 모자라 이를 위해
부업, 투잡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생활비 걱정을 덜 하도록, 법무법인 해일
부업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변제금이 낮게 나오면
정말 좋겠죠.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확보 등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레 생활 부담도 줄겠죠.
그러나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야 승인이 나죠.
이 부분은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변제금을
대충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설계해
최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결과가
법무법인 해일의
실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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