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받은 상간녀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성공 

원고가 공시송달 통해 몰래 상간녀소송 진행하여 전부승소하였으나,

통장 압류를 당하고 나서야 피고(의뢰인)이 항소하여 소송 기각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회사 근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

: 원고의 남편은 본인을 애딸린 이혼남으로 소개하였음

: 그럼에도 유독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같은 술집에서 3~4차례 더 만남을 가지다가 연인관계로 발전

: 주말에는 데이트가 어려웠지만, 아픈 아버지를 케어하며

어린 아들을 홀로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일에 자주 만남을 가짐

: 우연히 두 사람의 만남을 알게 된 원고,

소송을 청구하였고 소장을 직접 받지 못한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동안

원고는 공시송달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음

: 지급을 강제하고자 통장 압류까지 진행했던 원고,

압류되고나서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은 대응을 하고자 함

: 원고는 1심 판결문을 내세워 의뢰인의 통장에 압류까지 진행하여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취소 청구와 함께 항소를 준비

: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 원고의 남편이 아이만 있고 아내는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가 기혼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

: 원고의 남편은 일주일 내내 술약속을 나간 뒤 새벽에야 피고와 만남을 갖는 등

유부남이라고 하기에는 심히 자유로운 생활을 하여

'전혀 기혼자인줄 알 수 없었던 점',

: 6개월 간 매일 연락하며 자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두 사람은 6개월 간 10번 미만을 겨우 만났다는 점 주장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대방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사업자 통장에 압류까지 해올 정도로 악질이었으나,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취소는 물론,

본안에서 항소를 인용받아 이를 기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