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위자료 90% 감액 성공 

상간남소송장을 받은 의뢰인이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7천만 원을 800만 원으로,

90% 감액하는 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피고)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원고의 아내와 처음 만남

: 두 사람 모두 기혼이었으나, 서로를 향한 강한 끌림을 뿌리치지 못해

원고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름

: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아내가 간통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의뢰인이 아내를 부추겨 상간녀소송을 청구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 이에 대응하고자 함

: 원고의 아내와의 채팅 내역을 증거로 제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입증)

: 아내를 부추겨 상간녀소송을 청구한 사실 없음,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이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피력

: 의뢰인은 오히려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원고의 허위주장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 액수는 과도하다는 점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서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90% 가량을 방어해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