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 위자료 2천만원 승소 

본 수행사례는 당소 백민영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소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원고)은 약 2년 전 배우자와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피고는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외곽 지역 숙박업소를 방문하는 등 관계를 지속

• 결정적으로,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카톡 내역을 발견하면서 피고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확인하게 됨

• 종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피고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의뢰인이 재차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

• 피고가 종전 판결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적으로 방해하였음을 증거로 제시

•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음을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가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되었음을 강조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인 4,0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되었으나,

이는 법원이 혼인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