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1,3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본 수행사례는 당소 백민영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소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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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피고)은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몇 차례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며 친분을 쌓게 됨

• 원고의 배우자가 부부 갈등으로 힘들다며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이후 두 사람은 모임과 별개로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장소 사진 등을 발견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간자 소송에 특화된 사건을 의뢰

• 부정행위 기간, 정도, 만난 경위, 원고 측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항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마련

• 입증된 증거와 법리적인 대응을 통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의뢰인의 법적 책임에 비해 과다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

[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3,1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감액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간녀 소송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일반적인 상간 소송 청구 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