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남은 다이어트약 판매도 마약… 선처 성공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다이어트 치료 과정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의 항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남은 약을 판매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처방받은 약이고, 남은 약을 넘긴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나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양도·판매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신성의약품 매도) 혐의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형사 입건하였고, 자칫하면 마약 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마약 사건 특성상 단순 판매라도 기소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영리 목적의 마약 유통이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잘못 인식하여 발생한 일회성 실수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 디에타민을 복용하게 된 경위, 실제 복용 목적, 판매 횟수와 금액, 추가 거래 여부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유통·확산 위험이 극히 낮은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성문, 생활관계 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본 사안이 형사처벌보다는 선처를 통해 종결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약 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단순한 오해와 법률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처방받은 약이라도 판매·양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항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 초기 진술 구조와 대응 방향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순 실수·영리 목적 부재·재범 가능성 없음이 입증되면 기소유예 선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마약 사건이라는 무거운 프레임 속에서도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