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필로폰 3회 투약에도 선처 이끈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1회 구매하여, 총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 가능성을 우려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필로폰 투약은 단순 호기심이나 일시적 실수라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 특히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의뢰인은 마약 전과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였습니다.

✔ 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발적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 마약 사용에 이르게 된 개인적·환경적 사정, 현재의 단약 의지와 생활 개선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의 맥락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 구조를 바로잡고, 단약 의지서, 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이후 단약 의지가 분명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마약 범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일상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필로폰 투약 사건은 투약 횟수와 태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단약 의지·재범 방지 구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 본 사건은 필로폰 3회 투약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전략적 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실질적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