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업방해고소, 병원명예훼손죄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 

지속적인 괴롭힘과 영업방해를 받고 있었던 의뢰인,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고민된다면?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영업방해고소

-병원명예훼손죄고소 가처분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을 포함한 많은 의뢰 상담 요청과 언론 매체에서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법률자문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또는 기업 등과 같은 많은 공인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건 의뢰와 함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찾고 계신데요.

이와 같은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보유하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기업인, 인플루언서 등 공인과 일반인 분들의 영업방해죄 혹은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남다른 전문성을 토대로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 즉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지니고 계신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이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이루어낸 수많은 형사 사건 성공 사례 및 자문 요청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업방해고소



Q. 영업방해죄란?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흔하게 일상생활에서는 영업방해라고 칭하지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업무방해죄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법에서는 어떻게 업무방해를 다루고 있을까요?

정식 법률용어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에 기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졍 1995.12.1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이처럼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위 사실에서 언급하였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혹은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등에 의하는 압박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해당 죄에 대하여 조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2항 3호(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헌법재판소 2022.11.24. 선고 2021헌마426 전원재판부에서는 판시사항 가. 부분에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행동 혹은 장난이 업무방해로 이어져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업무방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에서 정확히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형사 전문 변호사' 이신 만큼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특화된 전문성과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성이 보장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원명예훼손죄고소 가처분

Q. 병원을 운영 중이신 의뢰인한테 어느 날 찾아 온 내원 환자의 괴롭힘... 결과는?

[사실관계]

의뢰인 A 씨가 운영하시는 병원에 내원 했던 환자 B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피해를 받아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환자 B씨의 잦은 괴롭힘으로 인해 지쳐가던 의뢰인 A씨는 병원의 명예와 업무를 위해서라도 법률자문 및 고소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저희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러한 병원 고소와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련한 수많은 사건들이 저희 태연 법률사무소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당연, "형사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확인하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에 업무방해죄를 검색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던 분들은 수많은 성공 사례와 전문성을 지니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많이 찾아주십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화려한 경력과 경험은 상담자분들이 체감하시고 추후에 꼭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며,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업무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환자 B씨에 대하여 향후에도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가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에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모호하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의뢰해주신 것인데요.

환자 B씨가 행하였던 행위는 병원 앞 피켓 시위였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아닌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환자 B씨가 어떤 근거로 시위를 하고 이 시위가 의뢰인분께 어떠한 해를 가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대응하였으며,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변호사님들께 사건 진행 방향을 우선적으로 가처분을 받아내는 전략을 제시하여 대표 변호사님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잡아가며 사건을 차근차근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소중한 전략과 노력으로 해당 사건을 가처분 인용판결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송건들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은 전문성과 그에 대한 경험이 승부를 뒷받침하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계신 만큼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해결하였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성공 사례, 업무방해죄 가처분 성공]





업무방해죄에 경우, 각 행동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고 없고는 정도가 천차만별이기에 평소 업무방해죄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하시고,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전략적 대응 덕에 가처분 판결을 받아 낸 의뢰인 A씨는 거듭 감사의 표시를 전해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Q.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진행하시고 계신 수많은 형태의 영업방해 혹은 업무방해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연예인, 방송인, 개인방송 BJ 등 기업과 관련한 소송 및 사건을 성공하시면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오고 계십니다.

특히, 형사 문제가 되는 영업방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민사 문제 해결까지 각각의 분야에서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오시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수많은 범죄와 법들을 누구보다 재빠르게 확인하여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업무방해죄로 곤혹스러우신가요?

업무방해죄 사건에 엮어서 걱정이시라면 태연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방법

연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과 연예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형사 사건과 업무방해되에 특화되어 있으며, 계약분쟁과 엔터테인먼트 문제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궁금하고 고민되었던 문제들을 마법과 같이 해결하는 경험 놓치지 마세요!

다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