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임아이템사기 사건,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해결! 

게임에서 지인에게 아이템 사기를 당한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를 승소하여

게임 가액에 해당되는 손해를 보상 받았습니다!

수많은 게임 사기죄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게임상의 아이템도 불법으로 잃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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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사기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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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고액 사기, 중고거래 3자 사기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보이고 계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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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계시면서도 정신적 위자료 청구나 재산상 피해액 청구 등 손해배상 분야에서 또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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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사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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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많은 유명인 분들과 사업가 분들께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 사기죄 해결 대표 사례]

•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MBC 등 뉴스 보도]

•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유튜브 채널 보도]

• 게임 아이템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고액 사기, 중고거래 3자 사기 사건[MBN, 조선비즈 등 다수 언론 보도]

• 맘카페 600억 상품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 1심 징역 4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게임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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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해결 대표 사례 ]

• 부동산 사기 사건 임대인 대리 1,2,3심 전부 승소[다수 뉴스 보도]

• 연예인·유튜버·BJ·모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승소

• 부동산 손해배상 대법원 승소

• 광고계약, 저작권침해, 학교폭력, 학교폭력, 상간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침수피해, 업무방해,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법률자문 및 소송

• 명예훼손·모욕죄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다수 승소

손해배상 사건 중에서는 특히, 형사 피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성 갖고 해결해오고 계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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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기죄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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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1) 형사 고소와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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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만약, 게임 아이템 거래에서 판매자가 해당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구매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금전만 취득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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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톡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피해자의 착오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각각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사실과 다른 착오를 일으켰어야 하며, 그 착오를 토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게임상에서 사기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타인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아이템을 자신의 캐릭터에게 이동시킨 것과 같은 행동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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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순히 속였고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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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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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 등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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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계약의 유무나 채무의 유무와는 별개로, 특정인이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통​해 배상을 구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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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민사상의 개념이며 형벌 중 하나인 벌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계약 등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했을 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가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상 벌금이나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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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의 개념이면서도 범죄 피해와 연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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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게임 사기 손해배상 사건'을 소개해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공 사례] 지인에게 모든 게임 아이템을 잃게 된 의뢰인,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여 잃은 아이템의 가액을 배상 받았습니다.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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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한 RPG게임, 어느덧 높은 레벨과 좋은 아이템까지 장착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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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친구가 해당 게임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에게 특정 아이템을 팔 수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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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기에 흔쾌히 허락한 A씨. 하지만 지인은 A씨의 게임 아이템을 모두 처분한 후 잠수를 타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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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도 유형의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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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감이 잡히지 않던 A씨는 게임 법률 분쟁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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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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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도 현금을 주고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무형상의 재산이기에 본 사안에도 충분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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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임 사기로 형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본 사안의 경우에도 사기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실익이 높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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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아이템의 가치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산정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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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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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인정되어 승소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승소 사례, 게임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

태연법률사무소는 메뉴얼을 정해놓고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의뢰인 분들의 입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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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가해자 처벌을 최우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처벌보다는 합의나 손해배상을 최우선시하기에 각 사건에 맞춰서 고소에 전념할지 합의를 종용할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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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결과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서 큰 만족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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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형사 고소 대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사건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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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계약금반환 소송 및 법률 자문, 자동차 격락손해, 하자 등 다수 승소,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험사고 분쟁 등 수많은 분야의 계약 분쟁에서도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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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분들의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진행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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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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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사기 피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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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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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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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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