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만 총 4회의 과거 범죄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올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2퍼센트가량의 상태로 약 30km가량을 음주운전하였고, 심지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키며,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과거 이루어진 음주운전 처벌의 시점을 주목하며, 법리적으로 가중처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2) 법률사무소 백화만의 노하우를 곁들여 감경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의뢰인은 본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횟수가 총 5회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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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