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혐의, 구속 없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가 결합된 중대 사건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까지 더해져,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범행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실질적인 양형 방어와 실형 회피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이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 준법의식 교육 이수 등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충동적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탄원서와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그 결과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