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5100만원 합의 성공사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5100만원 합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5100만원 합의 성공사례 

장예준 변호사

5,100만원 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 장예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지" 등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용서하고 '나만 참고 넘어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고통을 감내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부정행위와 이어진 거짓 해명은 혼인의 본질을 파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5,100만원의 합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사진을 발견했어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입원 중 소지품을 관리하다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피고와의 성관계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내역,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에 쓰러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약속을 믿고 가족을 위해 이 사실을 묻은 채 이전처럼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의뢰인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배우자는 사망 직전까지도 피고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고 받은 편지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부정행위를 들키지 말 것을 당부하며 원고를 기만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에게 외제차를 선물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 직전까지 지속되었던 부정행위와 기만행위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상간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법적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사건 솔루션🔎

본 사건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간녀에 대한 책임만을 추궁해야 하는 특수한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불가능했기에, 이미 확보된 유품 속 증거들을 가장 강력하게 활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증거 활용 - 피고와의 성관계 사진, 수표 및 외제차 선물 정황 등의 금전적 지원 내역을 제출하여 부정행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형태였으며, 부정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유책성 극대화 - 사망 직전까지 주고받은 편지와 문자 내역을 제출하여, 피고가 배우자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만한 단순 외도가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유책성을 극대화하고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증거 정리와 법리 주장을 통해 상간녀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장 접수 후 약 1개월 만에 합의금 51,00만 원 받고 상간소송 종결

소송 진행 중, 저희 법인은 상간녀 측으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5,1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합의금을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상간녀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배상받고 억울함을 해소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겪으셨다면 혼자 가슴앓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향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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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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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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