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장난이 성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어린 나이에 한 실수, 정말 평생의 낙인이 될까요?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했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한 경우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어 부모와 보호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은
“아이의 장난인데 정말 처벌을 받게 될까요?”
라고 묻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으로 접수해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은 초기 대응과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위 성적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편집·제작한 경우, 실제 촬영이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사건은 처벌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형벌보다는
소년의 성장 가능성,
재범 위험성,
가정 내 보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보호처분 수위를 판단합니다.

소년의 나이와 성장 환경
범행의 동기와 태도, 고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이러한 요소가 구체적으로 입증될수록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나뉩니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5호 보호관찰
6호~10호 소년원 송치

이 중 1호와 2호는 교육 중심의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가능합니다.

실제로 동급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
부모의 감독 계획
상담 및 치료 계획

등이 충실히 제출된 경우,

보호관찰 없이 1호·2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 설정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소년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후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소 환경조사
심리기일 진행
보호처분 결정

이 과정에서 소년과 보호자는 함께 출석하며,
반성문, 탄원서, 상담 계획서 등이 중요한 자료로 제출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가정 내에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면, 법원은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진술과 초기 자료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부모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함께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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