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감면 송금을 ‘대여금’ 주장, 1·2심 방어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및 쟁점 요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억 원이 넘는 대여원리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 변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상대방은
이자 5,000만 원을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해당 5,000만 원이 ‘이자 감면’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기각되었고,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추가하였으나,
의뢰인은 저를 통해 양측 주장 모두에 대응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 해당 5,000만 원 송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 해당 송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 이를 입증할 책임을 상대방이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례의 의의 및 조언

금전거래는
단순히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관계나 반환 의무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송금의 경위, 기존 채무 관계,
이자 감면이라는 맥락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입증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는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금전 반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입증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