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은 어떤 일이었을까?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비교적 큰 부상을 입었고,
약 8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는 것 아닌가”라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는데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였습니다.
3. 저는 어떤 점에 집중했을까?
① 피해 회복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할 수 있도록 조율했고,
그 결과 원만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②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첫 형사사건인 초범이었고
사고를 부인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 가능성이 충분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점
횡단보도 사고는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피의자의 전과 여부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과 방향 설정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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