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디자인 침해 분쟁에 있어서 디자인 유사판단 

디자인 유사 판단, 어떻게 이뤄질까?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두 사례에서 좌우측 디자인은 서로 유사할까요?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디자인이 유사한가?" 입니다. 어떤 제품이 등록된 디자인과 완전히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더라도,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할까요?

1.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각 부분을 따로 떼어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 디자인의 주된 특징이 비슷하다면, 세세한 부분이 조금 달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된 특징’은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을 말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은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인상을 주는지 여부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후722 판결)

2.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

등록된 디자인이 일부 이미 널리 알려진(공지된) 디자인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지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지된 디자인은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된 부분을 빼고 남은 부분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 관련 판례:

"이미 공지된 형태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1후3568 판결)

※ 만약 등록디자인 전체가 이미 공지된 것이라면,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형태는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디자인 중에는 제품의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모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킥보드의 발판이나 핸들처럼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은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기능적인 모양은 유사 판단에서 중요하지 않게 평가됩니다.

• 이 부분이 같더라도 나머지 디자인이 다르면, 전체적으로는 다른 디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기능상 필요한 형태는 유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봐야 하며, 그 부분이 같다고 해서 전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다." (2003후1666 판결)

4. 유사 여부는 결국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판단은 여전히 애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결국 ‘미감(美感)’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어떤 디자인이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사례에서도 디자인 유사판단 결론은 법원의 심급마다 달랐습니다. 디자인 유사판단의 결론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디자인 침해 패소 판결 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디자인 침해가 우려되거나 디자인 침해 패소 판결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디자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손정영 변호사 디자인 침해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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