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서신 발송 

하나의 제품 디자인을 완성하기까지는 디자이너의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디자인이 쏟아지는 시대에, 차별화된 나만의 디자인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작가 pikisuperstar 출처 Freepik]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류의 역사라 표현하면 거창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그 긴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창작물이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로운 디자인’은 결국 그 디테일에 창작자의 혼과 개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유사한 제품 중에서도 우리가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 역시, 바로 그 ‘디테일’에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일부는 기존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쉽게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명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3자가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창작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창작자를 대리하여 모방제품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구하여 판매 중지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 출처 : Freepik]

의뢰인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문자와 캐릭터 디자인을 창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판매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 모방 시 ‘저작권 침해’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침해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까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는 신속했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수령한 지 2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즉시 모방 제품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모방 제품을 제조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도 확보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려는 의지는, 결국 자신의 디자인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모방을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이는 권리를 행사하는 정당한 조치이며, 동시에 창작물의 가치를 지키고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