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송에서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녹취록의 의미 

오늘은 의료 소송에서 '녹취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녹취록이란 무엇인가요?

녹취록이란 녹음된 내용을 글로 타자 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각종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의료 소송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대화가 기록된 녹취록이 자주 제출됩니다. 과거에는 국가 공인 속기사에서 부탁하여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최근에는 당사자가 직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속기사가 제출한 녹취록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환자 측이 녹취를 하게 되는 이유

의료 소송에서 녹취록이 제출되는 99%는 환자 측에서 의료 사고가 의심될 때 의료진과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회진 중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인데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녹음을 하게 됩니다(참고로 의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은 합법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자료라도 소중하기에 의뢰인께 녹취록을 받을 때마다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환자 90%가 오해하는 의사의 '죄송합니다'의 의미

녹취록을 전달해 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은 보통 "변호사님, 의사가 잘못을 인정했어요. 분명히 여러 번 책임진다고 했어요, 다 녹음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 소송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마치 승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은 의료 과실 입증이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금액이 문제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김칫국부터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녹취록을 들어보면, 실제 내용은 의뢰인이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개는 환자 측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료진과의 대화 중 유리한 부분 만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의사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화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자: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사: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환자: 선생님이 책임지셔야죠.

의사: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녹취록이 있으면 환자 측은 당연히 이건 명백한 과실 인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의사의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도의적인 사과로 보며,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돕겠다는 말도 법적 책임이 아니라 호의적인 배려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 생각도 같은데 오히려 의료 사고가 발생한 환자가 따지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해!"라고 큰소리치는 의사가 더 잘못된 게 아닐까요?

4. 법적으로 의미 있는 녹취록

저의 경험으로는 녹취록이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 받으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사가 막연히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진료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명확히 존재할 것.

2. 의사가 환자 측의 거센 항의에 마지못해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맥락상 의사의 진정한 자의에 의한 사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3. 의사의 해당 발언이 진료 기록 등 사실관계와도 일치할 것. (진료 기록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건들 중 위 요건을 전부 충족한 사건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승소를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건은 녹취록이 없었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실제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도 녹취록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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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료 소송에서 녹취록은 의뢰인이나 변호사에게 기대감을 안겨주는 자료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증거 방법 중 하나 일 뿐이며 녹취록만으로 의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으니 녹취를 하셨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