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청구 승소사례
양육비 변경청구 승소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손해배상

양육비 변경청구 승소사례 

김태헌 변호사

조정성립

2****

양육비 변경청구 사건의 승소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양육권 변경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사건이였습니다.

결정내용 요약

1. 청구인의 양육권변경 청구는 이미 협의한 부분이여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청구인은 과거양육비 2,100만원 및 장래양육비 매월 100만원 , 200만원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과거양육비 부분을 배척하고, 장래양육비로 1년동안 200만원, 그 이후에는 70만원으로 임의 조정하였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이미 합의를 한 부분이여서 어쩔수없지만 양육비를 대폭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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