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 승소사례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승소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내용 요약※

1. 원고는 공사업자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약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는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으로 약 2,300만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약 2,700만원의 공사대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이 없었더라면 100% 승소 할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일반적인 공사대금 청구에서 처럼 흔히있는 반대급부인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금이 이 사건에서도 인정되어 약간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였습니다.

3. 그러나 청구인 인 원고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100%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