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신고 무혐의 

🏅성매매변호사🏅미성년자 성매매신고 무혐의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이 성매매를 거부한 뒤 곧바로 ‘성매매신고’를 하면서 아청법·성매매특별법 위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이, 리버티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성매매신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적용되는 법률 또는 수사 방향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성매매신고로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퇴근 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조건만남이 가능한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장난으로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장소·시간·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만남을 앞두고 부담을 느끼고 약속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은 “이미 성매매 시도 자체가 범죄이며,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송금을 거절하고 연락을 끊었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매매신고 후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위험

성매매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통상 다음 세 가지 죄명을 검토합니다.

1.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 –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이고,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 훨씬 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협박 등 – 대화 과정에서 위협적인 표현이나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을 넘어서 징역형·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장기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인지, ②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③ 단순한 성적인 농담 수준인지, 아니면 구체적 성매매 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리버티의 조력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만남 약속 확정이나 대금 지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상대가 먼저 “성매매신고하겠다, 돈으로 해결하자”는 표현을 사용한 정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는 수사기록 열람 후, 상대 여성의 진술과 신고서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생년월일이 채팅 프로필의 나이와 서로 달랐던 점, 처음 진술과 재조사에서 말을 바꾼 점, 신고 직후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 등 성매매신고 경위와 진술의 모순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신고 관련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신고가 실제 성매매 피해보다 금전 갈취 목적에 가까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매매신고가 접수된 시점과 그 직전의 내용부터 비교 제시하며 의뢰인이 오히려 신고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매매 피의자'가 아닌 '성매매신고 피해자'임을 각인사키며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성매매신고 사건, 성매매·아청법 모두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5. 성매매신고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1. 성매매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만남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팅·계좌이체·위치기록 등 디지털 흔적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었고, 미성년자가 개입되면 아청법 위반까지 검토됩니다.
   

2. 성매매신고 = 유죄는 아닙니다.
   신고 경위, 대화 전체 맥락, 금전 요구 여부, 상대 진술의 일관성 등을 분석하면, 무혐의나 기각 결론에 이르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입니다.
   당황해서 채팅을 삭제하거나 “그날 사실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애매한 사과를 남기면, 오히려 성매매·아청법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었으므로, 수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매매신고는 한순간의 채팅 실수와 오해가 얽혀도 쉽게 접수되지만, 한 번 접수된 뒤에는 혼자 힘으로 수사와 재판을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의 용기 있는 상담 내용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