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특별법 기소유예 

🏅성매매변호사🏅성매매특별법(성매매처벌법)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초범 의뢰인, 계좌·통화 기록까지 모두 남은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초범, 벌금형인가 기소유예인가’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성매매특별법 위반, 계좌추적 수사로 연락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힐링 스웨디시 전문”이라는 문구로 광고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 문의 과정에서 업소 측은 “추가 비용을 내면 스페셜 코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안내받은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한 뒤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서비스는 전신 마사지와 추가 수기로 구성된, 통상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성적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뿐이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잊고 지냈지만,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형사처벌·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리버티 형사전문 성매매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 처벌 구조와 쟁점

의뢰인께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하셔서 먼저 성매매특별법(정식 명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 성매매를 한 사람
  →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사람 모집·알선한 사람
  → 제1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적·대가 수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성구매자로,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성매매 인정 범위
   업소 측은 “마사지 서비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녹취와 장부에 “스페셜 코스”가 명시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성매매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처벌 수위 –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일회성·강요·유인 여부 등 정상 참작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약식벌금 vs. 기소유예가 갈릴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3. 성매매특별법 외 다른 범죄 적용 여부
   단순 성매매 외에 성매매 알선·업소 종사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통화 내용상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성매매특별법 초범의 ‘선처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3-1. 수사기록 분석과 진술 전략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업소에서 일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한 정황은 전혀 없고, 단순 손님으로 1회 방문한 사실만 드러나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성매매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일회성·우발성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자주 했다”는 인상을 줄 만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 일시·경위를 침착하게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상 알선·영업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지인 소개, 단골 등록, 단체 방문 등 알선·모집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배우자·가족 탄원서,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3-2. 성매매특별법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모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묶어, “성매매특별법 초범·일회성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선처로 선택하는 것이 형벌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경찰·검찰에 연속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정식 재판·형사 전과를 모두 피할 수 있었고, 형사절차 기록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성매매특별법 사건 마무리

1. 성매매특별법(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초범·1회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최대 1년 징역·300만 원 벌금까지 가능하며, 실제로 초범도 약식벌금형이 나오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최근 수사에서는 현장 적발이 없어도 계좌이체·통화 녹취만으로 성매매특별법 위반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워,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특별법 초범·일회성 사건이라면,
   신속한 자백,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안정적인 직업·가정 등 유리한 사정을 구조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