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성병 상해🚨연인에게 숨기고 관계- 헤르페스 2형 감염 

헤르페스 2형 성병 상해🚨연인에게 감염돼도 상해죄 - 합의금 3천만 원

연인에게 헤르페스 2형 성병을 전염당한 피해자가 상해죄 형사 고소와 3천만 원 위자료 합의를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헤르페스 성병 상해죄와 손해배상 기준,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1. 연인에게 헤르페스 2형을 전염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한 달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성관계 이후, 의뢰인은 성기 주변 심한 통증과 수포,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을 거쳐 비뇨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생식기 헤르페스)’ 양성 판정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연인에게 “혹시 예전에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있냐”고 물었고, 남성은 “예전에 의심 진단은 받았지만 별거 아니라고 해서 잊고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과나 책임 언급은 피했습니다.

2. 헤르페스 감염이 ‘성병 상해죄’가 되는가?

먼저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모든 상태를 포함합니다.

헤르페스 2형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하며, 통증·수포·감염 전파 우려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이므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장기간 해하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헤르페스 2형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을 것.

2. 피해자는 그 이전까지 해당 질환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

3. 해당 성관계로 인해 헤르페스 2형이 전염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 것.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관계를 했다면 상해죄(고의)가, 정기 검진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피임·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리버티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통해 헤르페스 2형 감염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초발 감염 소견과 현재 진단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헤르페스 성병 상해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 헤르페스 성병 상해죄 주장

저는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상해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소인은 성기 수포로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아 “헤르페스 2형 의심” 소견을 들었고, 치료약을 처방받아 본인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숨겼음을 정리

2. 그럼에도 콘돔 사용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초발 의심 증상이 나타남을 정리

3. 의뢰인은 교제 전까지 헤르페스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고, 교제 기간 중 다른 성관계 상대도 없었다는 점을 의무기록과 함께 제시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은 적어도 “성병이 옮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강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과거 비뇨의학과 진료기록을 압수한 결과, 실제로 교제 시작 몇 달 전에 헤르페스 2형 의심 진단 및 항바이러스제 처방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고의·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로 작용하였고, 결국 검찰은 피의자를 상해죄(미필적 고의)에 의한 성병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 헤르페스 위자료 합의

형사 사건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상해죄 유죄와 벌금형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의자 측은 민사 재판 장기화를 부담스러워하며 합의를 요청하며 연락해왔습니다.

4. 결과

✅헤르페스 위자료 3천만 원 합의 성공

5. 마무리

헤르페스·성병 상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1. 헤르페스 2형 감염 자체는 단순 성병을 넘어 형사상 상해죄·과실치상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상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보균 사실, 피해자의 감염 전 음성 상태, 성관계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무기록·검사결과·소견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3.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수천만 원대 위자료 부담까지 뒤따를 수 있음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 반대로 억울하게 헤르페스 상해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거 감염 가능성, 다른 감염 경로, 항체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관계와 신뢰, 존엄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해결되거나 보상받기에는 법리가 무거우며, 법리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피해자의 상처가 깊은 영역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