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의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막아낸 사례 

이혼 후 상대방의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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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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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전후로하여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상대방의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아내가 아동학대 고소를 하며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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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시 아내가 친권,양육권을 가져갔으나 이혼 후에도 아내는 의뢰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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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내는 면접교섭 중 의뢰인이 아이를 때렸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불처분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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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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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가 악의적으로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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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아이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을 위해 아이를 체벌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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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도 의뢰인에 대한 애착이 두텁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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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아동보호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불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3. 전처가 의뢰인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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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조정기일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과 저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의 인연은 끝나더라도 아이의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엄마,아빠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면접교섭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