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수사 대응 성공사례 –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인테리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작업을 마친 뒤 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착용하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적이 없다고 판단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마침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목격한 행인은 강한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곧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큰 당혹감을 느꼈지만, 이내 본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발적 상황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임을 알게 되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개인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고민 끝에 법무법인 감명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신속히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전담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닌, 일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감정과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전담팀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을 피하고 사건을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사회생활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은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중략)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에 반영한다.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