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가해자가 뒤를 따라와 “술 취한 거 같은데 괜찮냐”며 갑자기 의뢰인을 껴안았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하지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뒤를 지나가며 가슴을 터치했고, 의뢰인이 크게 “왜 그러냐, 그만하라”고 강하게 말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나를 성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 말다툼이 오가는 사이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를 말리기 시작했고, 가해자는 옆에 있던 긴 나무 막대기를 들어 싸움을 말리는 지인들과 의뢰인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휘두르는 막대기를 막기 위해 팔을 들어 방어하다가 팔과 손등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앤이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강제추행 및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의 자세한 진행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7299
심앤이의 역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가해자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이 사건의 핵심을 ①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➂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단 한번도 사과 받지 못했고, 오로지 엄벌만원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신속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1) 두 차례의 기습적이고 악질적인 강제추행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심한 틈을 타 추행할 의도로 화장실까지 뒤따라가 갑작스럽게 껴안았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기습 추행을 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예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습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추행을 반복한 악질적인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CCTV영상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치는 모습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목격자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해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심각한 과실치상 피해
심지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자 “성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언성을 높이고,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단순히 ‘다쳤다’는 수준으로 끝내지 않고, ‘가벼운 과실치상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해, 이 피해가 피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번의 수술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통증과 불편함이 계속되었고, 장기적으로는 팔과 손의 기능 저하와 흉터, 직업 선택의 제약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해자의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 ‘술에 취해서 그냥 휘둘렀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과실치상 부분도 강제추행 못지않게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는 범죄이며,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피해자의 엄벌 탄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 본인의 인생과 신체, 정신, 진로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고, 합의나 선처도 전혀 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신속한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심앤이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고, 결국 가해자는 강제추행 및 과실치상 혐의로 신속히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가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 많은 의뢰인분들이 사건 자체보다 수사 과정에서 느낀 불안과 부담으로 더욱 큰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정리해주고, 꼭 강조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앤이는 다수의 성범죄 피해 사건을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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