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소액으로 쉽게 할 수 있고 투자금을 보장해준다, 고수익 보장해준다는 광고를 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을 속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유사수신행위, 사기의 피해에 대한 고소사건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무엇일까?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쉽게 말하여 향후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예금이나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는 유사수신행위와 유사하지만 성립요건이 맞아야 하며 특히,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유사수신법 위반죄 및 사기죄의 처벌수위"
유사수신법 위반죄는 위의 설명과 같이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표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항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는 상당히 유사하기에 처벌도 가중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법 위반죄 및 사기죄 고소 성공사례 : 기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뢰인은 유사수신법 위반 및 사기죄의 피해자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소셜 모임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알게 된 사이로, 매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보험 판매 대리점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재무 설계 업무를 하며 보험설계사 및 자금 모집책으로 일하였는데, 저희 의뢰인을 알게 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소인이 다니는 회사에 돈을 묶어두면,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큰 금액이라 저희 의뢰인은 내심 불안하였지만, 피고소인의 확고한 말을 믿고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원금의 반환조차 불투명해져 투자금을 편취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추가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집책을 고소한 경우,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부과 정도의 형에 그치지는 경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회의를 가지며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불법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의 피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불법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의 피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사기 범죄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유사수신행위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빠른 초기 대응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전략을 세워 합리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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