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범행이 지능적으로 발달해감에 따라 그로 인한 피해는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순간의 방심으로 그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팀장급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을 사칭하며 전화해 돈을 받아내던 고전적인 수법에서 최근에는 각종 메신저 프로그램, 문자메시지, 채팅 앱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수법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범행에 가담하는 그들 역시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는 의미의 fishing의 합성어로, 주로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범죄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 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합니다.
그 후, 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 (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 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합니다.
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출, 송금된 돈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 (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운영, 팀장급으로 가담한 경우 수사 및 재판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에서도 설명드렸듯 전체 공범자들의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팀장, 대포통장/카드를 모으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의 업무들 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범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팀장급으로 보이스피싱 운영에 가담을 하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혐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여, 자신의 혐의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 증거,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향후 변론 방향 및 수사 대응방안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김의지 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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