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위자료 1500만 원 감액 성공
상간피고, 위자료 1500만 원 감액 성공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상간피고, 위자료 1500만 원 감액 성공 

고다연 변호사

상간위자료 감액 성공


해당 사례는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타 부서의 입사 동기와 내연 관계로 발전

입사 동기라는 핑계로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사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지속. 

✓ 대략적인 상황 전반은 일반적인 상간소송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상대가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원고와 원고 측 지인들에 의한 협박과 위협이 지속되며 위자료 3500만원까지 청구 당한 상황

✓ 상대방의 위협을 문제삼거나 극단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보다는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직접 소송대리인이 있고,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해 나감. 

✓ 또한 소송 내에서도 처음에는 불리해보였던 요소들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논지로 
최대한 불리하지 않은 판결을 받아내고자 최선을 다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 소송 시작 시점부터 위협적으로 오던 협박 등의 행위는 소송 도중 중단시킬 수 있었고, 
    판결 역시도 청구금액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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