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마 매수 사건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실제로 대마를 전달받지는 못하였고 투약한 사실 또한 없었습니다.

다만 대마 구매를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 검찰 송치 이후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대마 취득이나 투약으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단순한 매수 시도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마를 실제로 전달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행위가 미수 단계에서 중단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해 설명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정상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① 실제 대마를 취득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범행이 매수 미수 단계에 그친 점 ③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④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대마 관련 범죄는 매수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실제 취득·투약이 없는 미수 단계라는 점과 함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대마 사건에서도 단순한 인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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