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위자료 2000만원 ->1000만원 감액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JK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하니 위자료는 청구한 만큼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가정법원 판결을 보면, 위자료가 청구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같은 이혼 사건이라도 전부 인정되기도 하고, 절반만 인정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위자료는 청구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전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청구 금액이 아니라
누가, 어느 정도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입니다.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실무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는 감액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상대방의 외도나 잘못은 인정되지만 혼인 파탄 이전부터 부부 갈등이 심했던 경우

2. 부부 쌍방 모두 혼인 관계 유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증거는 있으나 위자료 금액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경우

4. 혼인 기간이 짧거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길지 않은 경우

5. 이미 별거 상태에서 혼인 파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원은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JK 이혼 전담 센터 실제 사례

의뢰인은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2000만원을 함께 청구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잘못 자체는 분명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인 생활 중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JK 이혼 전담 센터의 조력

이 사건에서 JK 이혼 전담 센터는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초기 단계에서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감정에 맞춘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구조화했고 혼인 파탄 이전의 부부 갈등, 별거 여부, 혼인 관계의 실질 등을 정리해
쌍방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위자료 금액 역시 판례와 유사 사건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위자료는 감액 하여, 법원이 10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2. 상대방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쌍방 책임이 걱정되는 경우

3. 청구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4. 이혼과 위자료를 동시에 준비 중인 경우

이혼과 위자료는 처음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JK 이혼 전담 센터는 사건 별로 판결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