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도주, 사고후미조치] 법원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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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검찰 - 기소유예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 경찰 - 불송치

[카메라이용촬영, 유포] 법원 - 벌금형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 검찰 - 벌금형

미성년자와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를 이끌어낸 변호사의 변론을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변호사 대응

<h3>사건개요</h3><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p>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음</p></li><li><p>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경찰단계 대응하여 변론함</p></li></ul><p></p><h3>결론</h3><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p>경찰 불송치</p></li></ul><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5463788272_9bae8203-bee1-4831-8011-67ab0f5b180a" id="img-1765463788789" /></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5463798272_21708050-704d-47ce-bfc1-39aae133b503" id="img-1765463798773" /></p>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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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_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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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미수 협박과 고소 사실 알아보기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고소하겠다며 협박당했습니다. 돈은 주식회사를 통해 입금하라 하였지만 돈은 일체 보내지 않았고 장소 또한 정하지 않았습니다. 맨처음 아다 떼주실수 있나요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이어져 처벌받을까요? 결국 무시하고 채팅방을 나왔는데 관련채팅내역은 싹 있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속이려는 대화 또한 저장하여 변호사 상담 대부분이 무혐의를 받거나 고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거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혹시 고소를 진행했다면 그 사실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고소하겠다며 협박당했는데, 고소당한 사실을 아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

트위터에서 제가 먼저 연락을 시도 했고, 상대방이 동성 미성년자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하려니 여러모로 불안한 게 많아서 안하려다가 이종비 2만원을 받으면 이동한다길래 이런 애들이 과연 올까? 싶은 마음에 2만원은 버리는 셈 치고 3시까지 어느 지역에서 보기로 했었는데, 2시간 전엔가 갑자기 "이거 미성년자 성매매인거 아냐고, 나는 원하는 게 없고 널 신고하겠다." 라며 말했고, 선처를 부탁했으나 100만원 이상이 아니면 말도 하지 말라길래 최대한 시간 끌면서 대화 나누다가 결국 오픈 채팅방도 다 나가고 트위터 계정도 다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내역은 남아있고, 신고는 내일 해버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진짜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동성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트위터에서의 조건만남과 법적 문제

트위터에서 그 사람을 보고 성적 취향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연락을 했고 유혹을 못참고 '오프'(조건만남)이 가능하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주면 입금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선입금으로 약 절반 이상을 토스 익명계좌로 입금을 하고 남은 것은 만나서 주기로 하였고, 아직 만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들어서 막 찾아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시도만 해도 처벌이 된다면서 무섭더라구요. (입금하기 전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먼저 밝힌 것을 확인하고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에 만남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미 계좌로 선입금한 돈 환불요구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와 합의금에 대한 법률 상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때문에 상대방이 일정금액을 받는대신 신고를 하지 않는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고 변호사를 동반한 합의서 작성은 절대 싫다는 의지를 보여 카카오톡 상으로 오늘 날짜로 돈을 받은 이후 어떠한 금전요구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송금을 해야하는데 본인의 계좌는 이름이 노출되니 싫다하여 타인의 토스 익명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타인 토스계좌또한 합의서에 작성을 했고 송금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 책임이니 책임을 묻지않겠다고 카카오톡 상으로 얘기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돈을 보내면 문제가 생기는게 있을까요.. 당장 합의를 안하면 바로 신고를 하겠다 하여 우선은 어떻게든 합의서를 간단하게라도 남기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라도 한건데 차라리 돈을 보내지 않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가출한 학생을 도와줬습니다 상담글

오늘 경찰에서 고소를 했다고 전화가왔습니다.

12월경에 여고생 한명이 트위터에서 가출을 하고싶다는 글을봤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였고 데리러갔습니다.

오는길에 차안에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중 제가 집으로가라 설득을 하였고 

직접 다시 태워다 주지않고 현금을주고 버스타고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방 부모님측이 전화가 왔고, 고소를했다고 합니다


저와 차안에서 성행위가 있다며 고소를 하였다고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지역은 부입니다..